실시간 뉴스 민주당 탈당 러시…이낙연 새미래 탈당파 대안 될까 혁신위 '무용론'…결국 '시간 벌기용'이었나 유동규 "이재명, 백현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에 검토 지시" "윤 대통령에게 걸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회담장으로 '7분간' 걸어간 사연 尹대통령 악수 거절하고 '그만둬라' 면박 준 민주당…"고민정처럼 오해받을까봐"
오진택 경기도의원, "전투비행장 화성호 이전 원점 재검토 필요"주장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32회차 제2차 정례회에 앞서 오진택 경기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오진택 도의원은 '경기 서해안권 주요사업의 ... 정치일반 2018-11-07 13:24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이 7일 오전에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 ... 정치일반 2018-11-07 10:07 김병욱 의원, 노후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은 6일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치일반 2018-11-06 12:26
실시간 정치일반기사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학원강사·대학강사 ‘투잡’용돈벌이2018/10/29 09: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22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로 과도하게 용돈벌이 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기술... 지난해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대상자 중 1억 이상 고액 연봉자 5,500명 가량 2018/10/29 09:33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연금월액 1/2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813명, 2014년 5,297명, 2015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수령... “군 성범죄 줄지 않아… 1심은 봐주고, 2심은 깎아주고“2018/10/29 09:12 군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군사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보통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재... “공매도 관련 현 규제에 대한 실효성부터 검토해야”2018/10/26 13:32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금융부문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와 관련된 현 규제에 대한 실효성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현장에서 최 위원장은 공매도의 규제수준이 해외보다 강하다고 ... “중기정책 컨트롤타워 중기부,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다수”2018/10/26 12:46 권칠승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창업지원사업이 다수 유사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대통령은 중기부의 출범식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소기...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하루에 25.4명 성폭력 피해2018/10/25 10:10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총 139,488명, 피해자는 총 143,096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가해자 수는 2013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김병욱의원, 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제한 대상 기업 34개 이상2018/10/25 09:31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이 34개로 분석되어 공공입찰 제한 조치 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적어도 34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220억 예산 중 대부분이 컨설턴트나 위탁기2018/10/25 09:00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위탁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 퇴직 검사는 재 취업도 '파란불'2018/10/24 09:57 퇴직 검사가 많게는 11곳의 법률자문을 맡는 등 ‘문어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8월 기준,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을 요청한 검사 90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취업을... 김병욱의원,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 의료기관 사망판정(162018/10/24 08:58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최초 사망자에 대한 의사의 사망선언은 16시 05분으로 기록되어 있어 삼성측이 밝힌 15시 43분과 20여분 차이가 발생한다. 삼성전자... 한국환경공단, 수년 간 특정업체 특혜 수의계약, 물량 몰아주기2018/10/23 15:06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22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하여 특정업체에 탈수기 및... 건보료 축소 위해 미성년 자녀 뒤에 숨은 부모, 연령제한 없는 건보 직장가2018/10/23 10:56 연령제한이 없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제도를 편법·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 개선의 측면이 없는지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위기 예방 금융정보 공유체계 ‘먹통’2018/10/22 11:30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금융시스템의 위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구축한금융안정기관간 정보공유체계가 금융회사의 정기보고서 공유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예... 감사원,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봐주기 감사’ 의혹2018/10/22 10:58 감사원이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017년 4월 발표한 ‘강원랜드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 ... ‘수출사기’ 막자던 관세청무역보험공사 MOU 사실상 개점휴업2018/10/22 09:16 2014년 3천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모뉴엘 수출사기사건을 계기로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MOU를 2015년 7월에 체결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 도로 위 불법 바닷물 배출, 운전자 안전 위협2018/10/19 17:54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8일(목)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바닷물을 담은 활어차가 활어를 전달한 뒤 차량수조 내에 남아있는 해수를 하수관을 통해 적절하게 ... “황금열쇠 퇴임 선물로 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에는 국민세금으로2018/10/19 17:32 전임이사장 퇴임때 황금열쇠를 선물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번에는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주택금융공사 주거지원 아파트 편중2018/10/19 09:57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최소 58.8%에서 최대 97.4%까지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가구 중 37.3%, 자가 가구 중 56.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데 비해 아파트 편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무용지물2018/10/18 09:41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의료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EMR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나,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 이라크 아카스에서만 4,300억 날린 가스공사, 그들만의 돈잔치 벌여...2018/10/17 16:34 작년말 기준, 108억불(12조 1,424억원)을 투자해 31억9천5백만달러(3조 5,921억원)의 손실액을 본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이면에는 ‘그들만의 돈잔치’가 있었음이 뒤 늦게 드러났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처음이전1112131415161718192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