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 등 자원 개발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은 ‘제3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구상 완료

- 과거 팬데믹 공급망 사태를 감안할 때, 희토류가 중국에 장악되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음

- 독자적으로 희토류 개발을 주도할 수 없는 한국은 국제 협력에 기반해 관련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

 아프리카는 상당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자원 개발에 330억 달러로 추정되는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였다.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희토류 자원 지역이 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풍부한 자원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의 70%를 생산하며 전체 매장량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콩고 광산을 CATL이 선점하면서 중국은 전기 자동차 2차 전지인 삼원계 제조에 있어 가장 관건 자원인 코발트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것이 최근 콩고 쿠데타 및 민주 시위에 세계 각국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관심은 적지만 말이다.

가나, 코트디부아르,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2020년 망간 공급량의 51.8%를 차지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망간 매장량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탄자니아,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말라위 등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희토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22년에는 자원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김은 더 강해질 전망 현재 아프리카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영향력은 매우 작다. 반면 중국은 과거 반식민지 운동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덕분에 2019년 아프리카 1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 경제 투자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59%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는 이후에도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던 서방이 단기간 내에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원 개발보다 환경이 우선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원 산업에 적극적이지 않다. 영국 기업들은 적극적이지만 정치적 논란이 존재한다. 현재 Glencore, Rio Tinto, Broken Hill Propriety (BHP) 등을 포함한 16개의 영국 광물 회사들이 희토류와 정제 금속 확장을 탐사하고 있다. 영국의 Pensana사는 앙골라에서 최근 10년 만에 가동 예정인 영국계 희토류 광물 채취 공장 건설 입찰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린란드에서는 미중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 좌파 환경 정당인 이누이트 아타카트지트(Inuit Ataqatgiit)가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했는데, 이들은 중국-호주가 합작한 광산 프로젝트를 금지하려 한다. 그린란드는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지만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희토류 채굴 및 가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광산 프로젝트의 주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개입할 명분이 없어 오랜 맹방이자 그린란드에 영향력이 큰 덴마크를 앞세워 그린란드의 희토류 자원이 미국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CIS-중앙 아시아 지역러시아 러시아는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의 10%인 1200만 톤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보잉에 티타늄을 공급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이 잘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협력 관계가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러시아도 희토류 가공 능력이 모자라 주로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해 오고 있다. 러시아는 향후 중요 광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할 계획이고 2024년까지 희토류 생산량을 7천 톤으로 늘리려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낮출 뿐 세계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크로마이트, 마그네슘 자원이 풍부하고 수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0% 이상이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다고 추정할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경제의 석유 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희토류 광업 분야를 우선하고 있다. 미 정부도 2020년 미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장려한 바 있지만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선뜻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이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1.2~1.3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서방보다도 중국에 더 우호적이다. 예외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균형 외교를 지향하고 있어 서방과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기는 하다.

몽골 몽골도 전 세계 중요 광물 매장량의 16.8%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은 이들 광물을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여 3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큰 이익은 몽골의 대중 감정이 나쁘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과는 국경도 마주하고 있어 몽골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이 스스로 놓은 자충수 CIS,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지역적 영향력에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대는 당분간 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을 시사하며 중앙아시아를 경영해 나갈 경우 서방의 영향력은 더 약화되기 쉬워 보인다.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뛰어들어 리튬, 안티몬, 베릴륨, 납 및 아연 등의 자원을 탐색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일본 2010년 센카쿠 열도 건으로 중국에 희토류 제재를 당한 바 있는 일본은 2025년까지 PRC 중요 광물과 REE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희토류 재활용 기술,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중요 광물 비축량도 국내 소비량의 60일에서 180일로 증가했다.

호주 호주와 미국의 희토류 협력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답게 긴밀하다. 2021년 1월 호주 라이나스가 텍사스에 희토류 정제 시설을 건설한데 이어 중희토류 정제 시설을 건설하자 2020년 7월 미국 국방부는 3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루라인사와 협력하여 희토류를 가공할 수 있는 미국 내 최초의 희토류 가공 시설이 될 전망이다. 호주는 상당한 양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및 서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얀마 중국이라고 해서 희토류가 남아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희토류 중 상당 비중을 미얀마에 의지하고 있다. 희토류 광상이 중국과 미얀마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정변과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를 통해 말라가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망을 일대일로로 확보한 중국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반면 미국은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그 정도나 수위는 높지 않다.

베트남 베트남은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연간 생산량이 1천 톤에 불과하다. 베트남도 희토류 가공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희토류의 자원화가 단순히 매장량 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현재 희토류 관련 기술 수준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중국은 다음 단계 구상 끝냈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서 희토류 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자원의 우위를 기반으로 희토류를 발판으로 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바로 제3세대 반도체 프로젝트이다. 제3세대 반도체 프로젝트는 중국이 보유한 기술로도 제조에 문제가 없으며 희토류를 포함한 재료를 가공하여 만들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제3세대 반도체는 주로 전기차, ESS 등 에너지 산업에 응용되어 중국의 저탄소 전략, 이에 따른 화석 에너지 수입의 감소, 에너지 수입 감소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

경쟁 국가인 미국, EU, 일본 등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Ariel Cohen과 James C. Grant는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의 확보와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팬데믹에서 나타난 공급망 상황을 볼 때 희토류 공급망이 중국에 장악되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희토류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처럼 미국 연간 수요의 2/3에서 1년 정도 분량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에 대해 무역 확장 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영구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방어책이다. 중국은 경쟁 국가들이 희토류 대책에 부심하는 동안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로 국가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수입의 91.2%를 중국에 의존한다.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정부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실효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자원 경쟁 속 한국은 어디에 필자는 미국은 2021년 6월 캐나다 및 호주와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 광산과 매장지를 표시하는 인터랙티브(쌍방향) 지도 사이트를 마련한 일에 주목한다. 이 지도는 세계 각국이 서로 활용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 광물 조달처를 다각화하고 기업이 탐사 전략 대상을 좁히는 데 이용하게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독자적인 희토류 주도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런 형태의 국제적 협력의 기반 위에서 정보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희토류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 보다 넓은 범위의 글로벌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닐까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