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설 민생 안정 대책,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 확대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김영란법 완화해 소비 독려 정치권 추경 요구에 정부 “종합 점검·판단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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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 안정 대책,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 확대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김영란법 완화해 소비 독려 정치권 추경 요구에 정부 “종합 점검·판단해 결정”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자 정부가 민생 안정에 나선다.
기사입력 2022.01.0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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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대상 40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늘려 물가를 잡을 계획이다. 방역 조치 피해가 커지면서 설 전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요인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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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설 선물 세트 판매대를 지나고 있다.

정부는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손실보상 2조2000억원과 추가 지원 4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한다. 현재 선지급에는 54만7000개사가 신청한 상태로 이달 중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보증 지원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 늘렸다. 10조원 규모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43조7000억원의 시중은행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정책자금 연체이자율 인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3개월 추가 유예 등을 통해 경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배추·무·달걀(계란) 등 1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으로 확대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최대 30%까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속 지급하고 지원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늘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오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상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조기 집행도 강화한다. 중앙재정은 200조원 규모의 집행관리 대상사업 63%(126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등 중심으로 67조원 규모 투자 중 상반기 53%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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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495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311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9조원 늘리고 한국판 뉴딜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118조원 패키지를 마련·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지속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의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 “지금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에 집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홍 부총리가 지난 3일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 상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추경 여부는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재원 여건 등 전반적인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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