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4세 딸 학대 사망’ 친모, 1년여간 2400회 성매매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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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학대 사망’ 친모, 1년여간 2400회 성매매 강요당했다

20대 부부, 성매매 지시로 1억2400여만원 취득…친모가 딸 폭행 때 방임
기사입력 2023.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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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0대 친모가 아동 학대 끝에 의식을 잃은 4살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장면.

 

4세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친모가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가스라이팅’으로 1년 반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1억2400여만 원에 달하는 성매매 수익과 아이의 양육수당을 착취하는 등 이들 부부의 악행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씨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부 B씨(27·여)와 C씨(28·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B씨는 점차 A씨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하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해 1억2450만 원의 돈을 챙겼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일 평균 4~5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를 통한 이득 대부분을 B씨 부부가 챙긴 셈이다.

B씨는 A씨의 딸 D(4)양의 양육수당에도 손을 댔다. B씨 부부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대부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

B씨의 집에 얹혀사는 A씨로서는 B씨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고 훈계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줬고, A씨는 분풀이 대상으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집에 살던 B씨는 이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A씨가 아동학대를 할 때 이어폰을 끼고 모른 척 하거나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A씨가 아이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며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B씨 역시 알고 있었으나, B씨는 A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돌려줘 아이를 치료하게 하거나 시력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A씨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 한 끼 정도만 아이에게 준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B씨 부부와 자녀들은 D양을 홀로 집에 그대로 둔 채 외식 등을 즐겼다.

결국 D양은 지난해 12월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발작을 일으켰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B씨 역시 알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망 당시 D양의 몸무게는 7kg도 되지 않아 또래 아동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남편 C씨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관리·감독, 성매매 가스라이팅 등은 대체로 동거녀였던 B씨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24일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날 변론재개가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 행위로 시력을 잃고 뼈 밖에 남지 않은 피해 아동이 배가 고프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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