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마을발전기금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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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

공금유용혐의로 징역형 받은 이장 아직도 돈 요구해
기사입력 2018.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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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에 들어와서 장사하려거든 마을발전기금 4억원을 내라사찰허가를 받기위해 넘어야 하는 마을 이장의 요구사항이다.

 

용인시 백암면 상촌마을에 사찰이 하나 들어서려하자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동원해 사찰의 입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사찰이 들어서면 마을의 땅값이 떨어지고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이 늘어 생활에 불편이 많게 된다는 게 이유다.

 

2013년 당초 허가를 신청하고 공사를 준비하려는 단계에서부터 이장 강모씨의 반대는 시작됐고 기어이 착공을 하고 싶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라는 것이다.

 

제시한 발전기금은 4억원. 사찰 하나를 짓고 운영하는데 해당 마을에 거액을 기부하고 시작해야 되는 셈이다.

 

사찰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자 신문기자 등을 동원해 사찰내부를 납골당인 것처럼 허위보도 하도록 했다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 했음에도 이후 마을 주민들과의 대립이 더 걱정되어 법적인 문제를 삼는 것 조차 자제해야했다.

 

당초에는 10억원을 요구 했으나 자금난으로 재산을 모두 경매에 내 놓을 지경까지 이른 사찰측은 20135월 우선 1억을 주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당시 이장이던 강씨는 3년의 기간을 줄터이니 그 안에 4억원을 더 내라며 요구를 들어주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는 것이다.

 

허가에 필요한 문서들은 아무 문제 없으나 주민들 반대 민원에 부딪힐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사찰측은 어쩔 수 없이 공증과 함께 4억에 대한 지불 약속까지 하게 됐다.

 

이후 사찰 인근에 살고 있던 강씨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사찰이 보이지 않도록 본인 집 앞 마당에 나무를 심어달라.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팔리질 않는다며 320만원 상당의 고추를 강제로 사 가라 등 갖은 요구를 다 했다.

 

또한 마을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마을 사람인양 이름까지 속여가며 강씨와 함께 마을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명분도 없이 3천만원을 요구해 강씨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발전기금은 강제성이 없는 순수 기부금의 형태여야 하는데 강씨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갈취해 간 셈이다.

 

2017년 마을기금을 마을주민들과 협의 없이 강씨 개인 임의로 유용하다 형사고발 되어 같은 해 11월 공금유용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백암면사무소로부터 이장직을 박탈 당하고 2018년 새 이장 임용에도 불가 된 상태다.

 

이장도 아니고 마을 주민대표도 아닌 현재까지도 강씨의 횡포는 점점 심해져 최근 마을발전기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찰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허가된 공사는 이미 마무리 되었으나 강씨의 횡포는 끝을 보이지 않아 사법기관의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지만 다른 주민들과의 원만한 생활이 간절한 사찰측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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