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적당주의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울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

- 화재안전 관련 법안 입법 촉구

-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 소급 적용시 건물주 부담 덜어주는 방안 함께 강구

- 비상벨 등 쉽게 화재신고 하는 방안,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안 활성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박수현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으로 공유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박수현 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월중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분석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약 1조 2천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금융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